박주희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각각의 사업 공정성과 공익성 분석 평가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개혁에 있어서 톡톡한 효자노릇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민감보조금 개혁이 알고보니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운영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주희 의원은 “그동안 민간보조금 운영에 있어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 하나 동일한 사업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율이 다르거나, 심지어 동일단체에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율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개혁에 있어서 톡톡한 효자노릇을 한 민간보조금 개혁이라는 행정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이러한 자료는 박주희 의원이 부리한 자부담 비율과 더불어 다른 보조율 내역에 관해 제주시에서 진행된 ▲ 사회단체보조금 275건, ▲ 민간경상보조금 463건, ▲ 민간보조금 586건 에 대한 자부담 보조율 분석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박주희 의원은 “현재 민간보조금 개혁이 명확한 원칙을 세웠다고 하나, 동일한 사업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심지어 동일단체에 동일한 사업의 경우에도 보조율이 다른 경우도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제 한 후 “또한, 무리한 자부담으로 인해 지난 2012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21% 미만이 신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과 관련된 사업신청은 2012년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복지에 대한 지원방안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안일한 업무 추진의 심각성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개혁을 무조건적인 예산절감차원이 아닌, 각각 사업의 내용에 있어 공정성과 공익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보조율 기준개선이 시급하며 보조율 반영에 있어서 그때 마다 행정편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박주희 의원은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로) 이후에 사라져버린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