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원,"정책 실패가 경제 실패 더 부추켜"
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 국가경영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정책 당국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조율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워낙 많은 국정을 직접 챙기다 보니 참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갈등의 중심에 서지 말고 통합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며 "여당 내의 소통과 여야간 대화와 협력을 해야하고 불신 계층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 수 있는 겸손하고 진실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정책의 실패가 경제 실패를 더 부추겼다"며 "그동안 정부가 쏟아지는 공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변명하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낙관론을 퍼뜨리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시장의 불신을 너무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화유동성 관리 문제, 환율정책 실패도 있었고, 9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은행의 자구 노력과 부실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제 때 했어야 했는데 그 때마다 때를 놓쳤다"며 "금융당국끼리 서로 탁구 하듯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조율도 안 돼 시장에 매우 혼란스러운 신호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정책과 관련, "현재까지는 정부의 엇박자와 타이밍을 놓친 뒷북 대책이 시장의 불신과 경제위기에 더 가속화를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여전히 3%대로 전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의지를 앞세운 낙관적 전망을 앞세우면 국민이나 시장이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게 된다"며 "지나친 낙관은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3월 위기설에 대해 "3월에다 초점을 맞춰서 위기설을 퍼뜨리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어차피 국제간의 금융거래 관계라는 것은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는 쌍방향이지 일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에 일본은행의 자본회수 때문에 한국이 파국이 올 것이라는 얘기는 지나치게 소설적이고 선정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신드롬에 대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에 몸담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을 드러내놓고 얘기하기 힘든 면이 있다 보니 미네르바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부각된 면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인터넷 괴담'이라는 둥 일리가 있는 내용까지도 매도를 하다 보니 거꾸로 정부가 현재의 현실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
그는 4대강 유역정비 사업에 대해 "운하에 대해서는 국민이 한 70%이상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며 "지금 이 시기에는 국민의 논란을 키우는 일들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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