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해야"

20일 이상봉 후보는 “2013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존재 여부를 알아도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는 극히 일부에 한정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한 제도적으로도 전체 예산의 1%미만 수준의 낮은 적용 기준과 기존 읍면동 숙원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차츰 주민자치예산제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풀뿌리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무엇보다 주민들이 참여예산제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기 위해 SNS 등의 방법을 통하여 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예산학교 등의 예산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도를 확대시키는 한편 ▷ 도 재정 공시제도 확대 ▷ 중기지방계획 주민참여 확대 ▷ 주민들의 심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