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시아평화와 번영포럼(공동대표 강창일.이종걸)은 1일 일본 아베 내각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국주의의 회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일 포럼은 성명을 통해 “아베 내각이 오늘 임시 각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한 것이다”며,
“고노담화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들어 놓고, 그 후폭풍이 여전히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마당에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위는 결코 정상국가로 볼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질타했다.
또 포럼은 “일본의 다수언론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집단적 자위권의 각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아베 내각은 일본 국민들의 소리조차 듣지 않고 강행했다”며,
“아베 내각은 일본 사회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 상황임을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하며, 이 같은 행위가 주변국과의 관계 악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임을 명백히 알고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럼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저버린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아베 내각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일본의 미래와 후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우리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동북아 정세의 안정과 평화를 놓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포럼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지난 1894년 동학농민 전쟁 당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군대를 출병해 침략 전쟁을 일삼았던 역사적 사실을 교훈으로 삼고, 우리나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상황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