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고호성, 이하 법전원)과 법과정책연구원(원장 표명환)은 오는 19일 오후 1시30분 법전원 대강당에서 '대안적 갈등해소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제주대 법전원이 주관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첫 번째 행사다.
이날 포럼은 제주지역 공공갈등에 대한 대안적 갈등해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전문가와 제주대 법전원 교수가 참석한다.
본 포럼은 ‘제주사회와 공공갈등해소 프로세스’와 ‘공공갈등해소 프로세스와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제1주제 : 제주사회와 공공갈등해소 프로세스
△제1발제 : 공공갈등이해와 대안적인 시민참여형 갈등해결기법(홍성만 안양대 교수) △제2발제 :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간 분쟁실태-제주도 소송사건을 중심으로-(하혜영 박사,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제3발제 : 공공갈등 해결의 공법적 쟁점 -행정법적 수단을 중심으로-(강주영 제주대 법전원 교수)
△지정토론: 김선화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표명환 교수(제주대 법전원), 박재모 팀장(JDC 미래전략팀).
◆제2주제 : 공공갈등해소 프로세스와 변호사의 역할
△제1발제 : 소송을 통한 갈등과 분쟁의 종식 기능(전종원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제2발제 : 환경분쟁과 ADR로서의 환경분쟁조정제도 (최희동 변호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3발제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심판의 특성 및 발전방향(김성훈 변호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
△지정토론 : 강명수 교수(제주대 법전원), 양영심 변호사(JDC 기획조정실)
△ 학생토론 : 박진성(제주대 법전원).
제주대 법전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분쟁의 사전예방 및 각종 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대안적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대안적 갈등관리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률 서비스 제공 형태가 송무를 넘어 정책ㆍ갈등관리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전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