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부작용, 결국 '아이폰 대란'으로…피해는 소비자 몫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단통법 시행 후 기대했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난달 17일 제조사·이통3사와 '단통법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회동을 하고, 일부 요금이 개선되자 '만족스럽다'는 뉘앙스의 말을 남겼다.

지난 10월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전 국민을 호갱님으로 만든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정감사에서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비난당하자, 뒤늦게 '특단의 대책'을 거론하며 만든 자리였다.

그로부터 약 보름만인 2일 새벽, '아이폰 6 대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낮은 보조금에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지고 판매점들이 어려워지자, 유통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소비자에게 불법보조금식으로 나눠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2일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를 중심으로 "아이폰 6 16GB를 10~2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다"는 말이 퍼졌다. 왕십리, 서초 등 서울 시내를 중심으로 의정부, 일산, 인천 등 근교 지역의 '대란 매장' 공유에 나섰고 "수백 명이 줄 서고 있다"는 현장 분위기까지 생생히 전해졌다.

한 소비자는 "집이 대전인데 아이폰6 대란 소식을 듣고 서울까지 택시 타고 올라왔다. 그래도 두 대를 싼값에 손에 쥐고 무사히 귀가하는 중"이라고 후기까지 전했다.

복수의 커뮤니티사이트에 따르면 이날의 주인공은 아이폰 6 16GB였다. 이 모델의 출고가는 78만9800원으로 이통사에서 공시한 보조금 20만원 이하와 판매점의 15% 추가지원금이 붙어도 50만원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모델이다.

하지만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앤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책정 후 뒤늦게 소비자에게 현금을 주는 '페이백'을 조건을 내세운 판매점들의 '반짝 세일'은 무려 정상가보다 70만원 싸게 산 '승리자'를 낳았다.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조금 대란을 촉발한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미 10만원대 아이폰6을 구매한 '승리자'와 예약판매까지 마치고선 제 값주고 구매한 이용자들로 구분 지어진 이후였다.

정부의 후속 대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은 커졌다. 인터넷에는 현재 1원이라도 싸게 구입한 아이폰과 보조금 내려서 신청받은 것도 모두 개통 중지, 리베이트 40~50만원씩 해당하는 아이폰6 전량 회수명령, 대리점 판매점 벌금 5000만원 내외라는 말이 퍼졌다.

게시판에는 "개통됐나요?" "4시간째 개통 대기 중" "1시에 해준다더니 전에 쓰던 휴드폰을 켰더니 아직 살아있는 건 무슨 시추에이션?"이라고 불만이 쏟아졌다. "천안에서 택시 타고 올라가서 힘겹게 사왔는데 개통을 안 해주면, 내 시간과 택시비는 뭘로 보상받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부는 이통사들의 주말 개통이 '아이폰6 대란'을 촉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주말에 신규가입, 기기변경, 번호이동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 "새벽 2시 전에 구입한 사람은 바로 개통됐습니다"고 기쁨을 표시하는 글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한 소비자는 "단통법이 '호갱님' 방지 법안이라더니,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이런 사태가 애초에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 (아이폰 6를) 예약구매한 나만 바보됐다"고 목소리를 냈다.

2일 새벽에 벌어진 '아이폰 대란'은 이통사가 일을 저지르고 정부가 뒤늦게 부랴부랴 대응하면서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