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의원 "송악산유원지, 환경파괴의 정점 찍고 있다"
원희룡 도정의 제주개발철학이 이중잣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산읍)은 5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악산 유원지로 인한 환경파괴가 정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원 도정을 향해 '이중잣대'라고 지적한 이유는 비슷한 상황을 놓고 한 쪽에선 보전, 한 쪽은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호해수욕장이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이호유원지 범위 내에 포함돼 중국자본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빚어졌었다. 이에 이호동 주민들과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반발하자 원 지사는 이호유원지에서 해변을 제외시켜 경관사유화를 막았다.
하지만 송악산에는 관광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들어서게 될 '뉴오션타운'에 대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이중잣대'라고 비난한 것.
고 의원은 송악산 유원지(뉴오션타운)에 들어설 건물의 높이가 지상 8층으로 환경파괴 및 경관사유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질책이 많았는데, 특히 송악산 일대 동굴진지 훼손 우려가 가장 커 역사적 유산이 중국자본에 넘어갈 우려가 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호유원지의 경우 법률적으로만 보면 해변을 제외시킬 원론적인 방법이 없지만 원 지사는 이 부분을 제외시켜 주민들과의 상생을 약속했다. 그런데 송악산이 사업자 원안으로 간다면 결국 이호유원지도 사업자 원안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고 의원은 "(송악산 유원지에도)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건축고도에 있어 1999년 기준을 적용한 것도 현 시점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향후 남은 절차를 통해 개발사업에 대한 많은 우려가 해소돼야 할 것"이라며 "기준강화에 따른 제주도정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스스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송악산 유원지는 개발사업 승인까지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도의회 동의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