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첩보들었다...사실인가?"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간 최초로 진행되는 '정책협의회'가 8일 오후 4시, 김태환 지사를 비롯 국장급 간부로 구성된 도정측 대표들과 김용하 의장 및 도의회 각 위원장, 한나라당.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등 의정측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미래 비전과 전략(안),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제도개선, 감귤생존 15만톤 감산시책,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계획,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타당성 검토,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추진 등 총 7개의 현안사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

김태환 지사와 김용하 의장의 공동주관으로 시행된 오늘 회의는 일괄질문. 답변 형태로 진행됐다.

구성지 부의장은 "제주미래비전과 전략안은 '07년부터 시작됐다"며 "특별법 개정으로 이미 제주도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 특별법이라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데, 갑자기 '

구 부의장은 "영어교육도시와 관련해, 이번에 영국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다"며 "MOU체결 수준정도인 사안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녀왔다. 23명이 갔다 왔는데...의회에서까지 갈 이유가 있었는가. 학교가 과연 예정대로 올것인가도 미지수"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또한 "관광객 카지노, 투자형 병원, 한라산 로프 설치는 도민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라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하나, 예측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한 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구 부의장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강정마을과 협의가 잘 되지 않아도 진행할 것인가.(김 지사, 이 자리는....협의하기 위한...) 확인된 정보는 아니지만, 공군기지가 조성될 것이라는 첩보를 들었다"며 " 어디든 안된다는게 본 의원의 입장인데...예정된 수순이지 않느냐. 만일 사실이라면 해군기지문제도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부의장은 "(해군기지 건설을)강정과 협의가 되지 않은 채, 강행할 경우, 지역 인센티브 문제와 개인 인센티브를 협의해서, 제시된 이상의 인센티브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은 "중요한 정책결정시 의회를 무시하고, 여론조사를 추진하는 일이 있었다"며 "의회가 뭐냐. 도민의 대표기관을 무시하고,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와의 협의, 결정내용을 바탕으로 추진할 때,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감귤 감산 시책과  양배추 과잉 생산 문제와 관련, 강 위원장은 "이게 자치 잘못하면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 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고 우려하며 "자생적 경쟁력을 위해서는 감산 등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나, 농가 자립 환경 조성 정책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범 복지안전위원장은 "국제학교 유치가 갈팡질팡이다. 땅만 준다고 했다가 이제는 건물까지 지어준다 하고...처음부터 컨셉을 제대로 잡았으면 실수를 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영리병원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라며 "외국인이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내 영리병원와 관련, 제주에 올 국내병원은 아직 없다. 도민설득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야 하는데, 설득작업이 잘못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귤감산 시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감귤 생산 노하우를 특허화해서, 현지 묘목 양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한라산 로프웨이의 경우, 60년대부터 나온 말이다. 60년대부터 나온 것인데, 계속 케이블카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모노레일은 왜 검토를 안하는지...케이블카는 어느 업자가 해도 망한다. 결국 해당 사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고병택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