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립 부의장," 강정 해군기지, 조례개정해야"
강남진 교육위원장은 “영어교육도시의 성공 1차 관문은 외국 명문학교를 유치하는 것”이라며 “현재 JDC 중심으로 유치가 이루어 지고 잇는데, 정확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MOU체결을 통해, 명문 사립하고 유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나, 프로그램을 사 오는 형식이었다”며 “위탁형식을 빌어, 수탁법인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학교 유치업무를 JDC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면 안되는 것인지... 학교설립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면, 도와 교육청, JDC의 역할분담과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계 없이 빨리 추진하려는 인상이 있다. 운영 적자에 대한 언급도 없다”며 “사립과 공립 국제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공교육 손실을 막기 위한 예산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충홍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는 “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한국교통정보원에서 발표했다. 제주-완도간 해저고속철이 만들어질 경우, 득이 크다. 하지만 도는 그에 대한 액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병립 부의장은 “도의회 의견을 무시하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무부지사가 정책 협의회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며 “강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강행하게 만들어야 했었냐‘며 따져 물었다.
김 부의장은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미래전략과 비전을 꺼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 2025년까지 목표가 이미 있는데, 2030년까지 다른 목표를 설정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무의미한 목표를 선거를 앞둔 1년 전에 꺼내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강정은 절대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절대보존지역에서는 소규모 참호나 진지 등 부대 군사설치는 가능하나, ‘군사기지’는 조례상 건설될 수 없다.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김 지사, 도정질의때 한 것 아니냐...6시까지인데...)”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군기지는 이 같은 사안을 빼버린 것”이라며 “해군기지는 강정만이 아니고, 제주 전지역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데, 강정지역만 대상으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이로 인해 인센티브도 적어지는 것 아니냐. 해군은 되고 공군은 안된다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며 “도민에게 공군은 왜 안되는지, 해군기지는 왜 해야하는지, 논리를 가지고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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