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예산'이라더니… 또 다시 '공'은 의회로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해 제주도의회가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삭감한 1636억원 중 1295억원이 복원되며, 163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는 애초 추경예산 편성 전 제주도의회에 "되살릴 예산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차선책이라는 명목하에 도민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러나 도민토론회 및 설문조사 모두 '천군만마'를 얻고서 시작한 도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 도민토론회에는 삭감된 민생예산으로 피해를 입게될 여러 단체가 참여, 현 사태를 의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양상으로 비춰졌다.

고정식 의원은 이를 두고 "의회를 성토하는 자리가 무슨 토론회 자리냐"며 토론회 개최를 비난하기도 했다.

설문조사 또한 ▲추경예산 편성범위 ▲예산개혁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과제라는 단일적 문제를 제시한 채 민생예산 삭감으로 오는 도민들의 불안과 원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에 힘입어 도는 '민생예산'을 명목으로 ▲사회복지 ▲1차산업 ▲보훈단체 운영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분 등 1295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복원' 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원희룡 도정의 고집을 그대로 관철한 것이다.

추경예산으로 복원된 1295억원은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법정경비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과 의무적 경비 등 132개사업·569억6700만원 ▲FTA 대응 1차산업육성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22개사업·101억7700만원 ▲사회적 약자보호, 보훈단체 지원 등 93개사업·43억5100만원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진흥사업 등 83개사업·111억3300만원 등이 반영됐다.

연구용역비는 16개사업 중 법정용역 5개사업과 도민의 대중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늦출 수 없는 시책용역인 '교통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6개사업에 13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이외에도 지역 SOC사업, 민간단체 활동 지원사업 등 민생예산 366억4700만원이 편성됐다. 행정내부 경비는 당초 152억원의 58.6%인 88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미 편성액 63억원과 기존 절감액 198억원을 포함한 행정내부경비 절감예산 261억원은 민생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민생예산으로 되살아 난 1295억을 제외한 나머지 341억원은 감채기금 335억원, 내부유보금 4억원, 예비비 2억원 등으로 각각 편성됐다.

도는 결국 2015년도 예산안을 '그대로' 복원, 제출함과 동시에 도의회가 증액하기를 원했던 395억원에 대한 요구 또한 반영하지 않는 방향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335억원을 감채기금으로 편성하며, 또 다시 선택권을 의회에 넘기는 얄팍한 수를 넣었다.
감채기금은 정부에 상환해야하는 지방채로 335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의원들의 요구한 395억원과 얼추 비슷하다.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 '나눠먹기식 예산'이라는 비판을 감내한다면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삭감,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인 것이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애매한 시기에 그것도 기존 예산안 '그대로' 제출된 추경안 자체가 의원들의 빈축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창남 의원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박정하 정무부지사의 빠른 예산안 검토 요구에 "응급민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하더니 일반예산처럼 올려놓고 어떻게 빠른 검토를 요구하냐"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결국 또 다시 공은 '의회'에게로 돌아가며, 예산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