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사 행정대집행 불법 여부 진상조사해야"

제주씨올네트워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하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건립과 관련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제주씨올네트워크는 9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군 관사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주자존과 도민주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무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해군은 거짓과 폭력으로 강정주민들을 짓밟았음에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뻔뻔스럽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국방부는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제주도가 해군에게 강정마을 내 해군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정주민들 다수가 군 관사 건립에 찬성했다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군은 지난 2월 22일 강정마을회가 군 관사 정문 앞에 농성천막을 설치하자 행정대집행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철거했다. 불법성이 크게 의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군 관사 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며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국회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노동당·녹색당 제주도당 등 제주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군 관사 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요구를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군의 공식사과 및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군 관사 행정대집행 강행 이유와 경위, 군 관사 행정대집행의 불법 및 인권침해 여부 등도 진상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주정치권은 모두 3월 20일까지 공개적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정치권이 우리의 방안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 군 관사 사태로 짓밟힌 제주자존과 도민주권 회복에 나서 주기를 도민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