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6개 기관에 관용 리스차량으로 그랜져 보급
일일 470km 운행기록, 이게 가능? 이경용 의원 "정식 감사 요청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3년 초에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6개 기관에 관용 리스차량으로 그랜져를 보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제주도가 리스차량을 보급한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속개된 제3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이 의원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은 민간단체다. 지급 근거를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유관기관'이라는 명칭의 근거를 달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돼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당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용도를 지정한 기관에 출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차량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 담당관은 "당시 법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기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러면 보훈단체나 도내 다른 단체에도 줘야지 왜 6개 단체만 준 것이냐"면서 "차량 운행일지를 보니 오모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1일 최대 470km가 기록된 적도 있다. 이 숫자가 무얼 의미하나. 유류대도 지급했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 담당관은 "아니다. 리스 차량이라 리스료만 지급했고 유류대 지원은 없었다. 고유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운행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지사도 소형차량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곶자왈공유화재단의 리스차량 사용기록 99%가 오모씨다. 이건 개인 승용차량으로 쓰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담당관은 "그래서 반납 받기로 했다"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문서를 보냈으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에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행정에서는 민생예산이라고 하면서 증액을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면서 "관용 리스차량이 보급된 곶자왈공유화재단 등 6개 단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