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198억 삭감 의결

[기사수정 3월 12일 오후 4시 43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2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총 198억 1490만 원을 삭감키로 의결했다.

이는 도의회 5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켰던 총 규모 152억 2858만 원보다 45억 8632만 원이 더 늘어난 결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감액규모는 줄어들었다.

이유는 198억 1490만 원에 감채기금 119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도의회 예결위는 335억 원이었던 감채기금에서 119억 원을 감액시켜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216억 원을 감채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감채기금을 제외한 실제 감액 규모는 79억 1490만 원이다. 각 상임위에서 감액시킨 총액보다 73억 1368만 원이 줄어들었다.

감채기금 조정과 관련해서 도의회 예결위는 "소비부진, 금리 1% 시대 등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감채기금 중 일부를 유보자금으로 조정했다. 이를 경제 살리기 등 민생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에 추경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즉, 이번에 삭감한 198억 원을 차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시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주도정에 통보한 셈이다. 도의회 예결위가 주문한 상반기 내 추경안(제2차) 제출시기는 올해 6월 16일부터 진행될 제331회 임시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