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간 전문가' 중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자로 민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 선정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응모한 77명 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선정기준은 ▲당해 위원 연속 3회 초과된 경우 ▲도내 현업 종사자인 경우 ▲도의 위원회 참여가 3개 초과해 위촉된 경우 ▲부패행위에 대한 검토 ▲타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는 위원 선정에서 제한했다.

전문 분야는 도시계획(설계), 디자인·경관, 문화관광, 건축, 교통, 환경조경, 방재소방, 토목지역, 에너지, 농림정보통신 등이며, 도시계획(설계)분야에 9명 모집계획이었으나 현업 및 타 지자체의 동 위원회가 중복된 경우를 배제해 7명만 구성했다.

또한 에너지분야, 농림·정보통신분야의 경우 현업 등으로 구성계획에서 제외돼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필요 시 별도 추가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은 비전문가 입장 또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한 시민단체를 추가로 신청분야에 배치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년 4월까지 향후 2년간 ▲도시기본계획 승인(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심의(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개발행위허가 규모 결정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 자문 및 도시계획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조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 2015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민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