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민단체의 만남, 보여주기식 행정될까
도와 시민단체의 만남, 보여주기식 행정될까
  • 최연주 기자
  • 승인 2015.07.1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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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첫 정책간담회 개최
의제는 많고, 시간은 없고…진한 아쉬움 남겨

 
첫 술에 배부르랴. 제주도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 첫 번째 만남이 진한 아쉬움 속 마무리됐다.

제주도는 14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도와 시민사회단체간 만남이 정례회로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각 실국장, 김태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간담회는 허법률 제주도 협치정책기획관의 제주도정 운영방향 설명에 이어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고현수 대표가 예산혁신기구 구성에 대한 의제로 질의했다.

이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대표가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를 의제로,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공동대표가 유원지 개발사업 및 제주신항 계획 등을 의제로 질의에 나섰다.

의제는 모두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구성됐다. 질의 후에는 도에서 일괄답변 한 뒤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기존 참여하기로 했던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원인 18명보다 조금 못 미친 인원이 참석했다. 이중 현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에 참석한 인원은 7명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답변하는 실국장도 한정됐다. 실국장 대부분이 참석했으나 이승찬 예산담당관, 허법률 협치정치기획관, 김정학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김시만 해운항만과장이 답변에 참여했고, 나머지 실국장은 자리를 지키는 수준에 그쳤다.

논의할 사항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함 때문이었다.

토론에 참여하지 못헀던 C 시민단체 대표는 "시간이 촉박해 얘기를 풀어놓을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A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의제를 시민단체에서 제시하긴 했지만 한 번에 다루려는 의제가 많다보니 심도 깊은 얘기가 안됐다"며 "시간적인 부족함이 가장 컸다. 한 번 만날 때 다 담아내려니 깊이가 부족하지 않았나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B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한 "워낙 지역 첨예한 현안이어서 한 가지만 가지고 논의했어도 모자랐을 것"이라며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려다보니 의견들이 오고가는데 시간이 부족해 아쉬웠다"고 전했다.

참여인원과 의제는 많은데 시간이 없다보니 장시간 자리만 지키는 참여자들이 절반으로, 졸음을 참지 못해 조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가 의제가 아니었던 '영리병원'에 대해 언급하자 원희룡 지사가 "시간이 부족하니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정을 거치자"며 잘라내기도 했다.

도정 답변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B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지역여론, 도민여론이 우려하는 부분을 많이 전달하려고 했는데 도의 입장이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다"고 말했다.

A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한 "공개된 자리이다 보니 도정의 진심을 듣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C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아쉬움이 컸지만 반드시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B 시민사회단체 대표는 "아쉬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간담회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책간담회를 분기마다 개최할 것을 합의한 상태다.

첫 시도는 미흡했다. 이번 간담회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차기 토론회에선 이날 드러난 단점들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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