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기차 보급 → 이용 → 재사용 → 가치확산’ 9대 전략, 36개 실천과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30년 전기차 100% 전환을 위한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2015~2030)을 전국 최초로 확정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에서 발표한 중장기계획은 단계별․연도별 전기차 보급 로드맵 및 충전 인프라 구축 계획,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책, 연관 산업 육성 정책 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과제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전기차 보급과 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제주도는 2011년 전기차 선도도시로 지정된 후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전기차 시범도시 기본계획 마련, 2013년 국내 최초 전기차 민간보급 실시 등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세계 전기차 모범도시상 수상 등 선도적으로 전기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이를 보완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제주도는 체계적으로 전기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전기차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본 계획 수립에 나서게 됐다.
재주도는 2014년도 초안 마련 후, 정부부처, 학계, 유관기관, 기업계 등 도내외 전기차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점검회의, 도민공청회를 개최 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최종 확정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 수립하는 구체적인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연도별․단계별 전기차 보급 로드맵 제시, 제주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계획, 이용 활성화, 전기차 신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 육성, 인식개선사업, 전기차 문화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단계별 전기차 전환 계획으로 1단계 2017년까지 도내 운행 차량의 10%인 29천대, 2단계 2020년까지 40%인 135천대, 3단계 2030년까지 100%인 377천대의 보급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연도별 전환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전기차 육성 중장기 로드맵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제주도는 총 2조 549억원이 투자되는 재정투자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에는 1조 7348억원으로 84.4%, 기타부문 3201억원으로 15.6%를 차지하고, 총 재정투자규모의 82.3%인 1조 6,910억원이 전기차 보급사업에 투자될 계획이다.
이에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환경․경제적 효과가 제고될 것”이라며 “오는 2030년 전기차 377천대 보급 시, 총 91만톤의 CO2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효과가 예상됨에 따른 1조171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어 박 국장은 “향후 본 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고 전제 한 후 “연도별 세부실천계획 수립과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 재정투자에 따른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국․도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2017년에 2단계 추진계획 중심의 보완계획과 2년 주기로 정부 정책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보완계획 수립, 교통, 건축, 세정, 관용차 관리 등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제주를 전기차의 글로벌 플랫폼 구축을 통한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제주 도민은 물론, 각급 기관, 기업체, 운수업체, 관광업계 등 도민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전기차 중장기 종합계획 요약자료
1. 정책과제별 주요내용 요약
(단위 : 억원)
| 정책 과제별 | 총 투자예산 | 주요 내용 | |||
| 계 | 국비 | 도비 | 기타 | ||
| 1-2.자가용(법인) 승용차의 전기차 전환 | 14,759 | 10,852 | 3,907 |
| ․환경부 전기차 보급사업 연계 민간보급사업 추진 ▵‘30년까지 233천대 보급 ․관용 승용차 의무구입 추진 ▵‘30년까지 360대 보급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국․도비 보조 단계적 축소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16년 4백만원, ‘17년부터 미지원 |
| 1-3.사업용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 | 2,151 | 1,239 | 447 | 465 | ․전기택시․렌터카․버스, 전기화물차 등 보급 추진 ▵‘15~’17년까지 전기버스․택시․렌터카는 배터리리스방식, ‘30년까지 61천여대 보급 ▵화물차는 환경부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83천여대 보급 |
| 1-4.전기차 제작사 및 수요자 입찰 제도 도입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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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공급자 가격협상을 통한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로 보급 확대 ․전기차 수요자들의 자율경쟁을 통한 전기차 지원대상 확대 |
| 1-5.전기차 보급 으로 인한 차량 증가 억제대책 추진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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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차량의 타 지역 매매, 폐차 등을 전제로 한 보급사업 추진 ․자동차 평균 수명 고려한 보급사업 추진 ․사업용 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카 셰어링 도입을 통한 승용차 증가 억제 |
| 2-2.개인(홈) 충전인프라 구축 | 246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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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설치여부 선택권 부여 및 이동형 충전기 도입 ․전액 국비로 지원, ‘17년부터는 지원제도 폐지 ▵‘30년까지 71천여기 구축 |
| 2-3.공공 충전 인프라 구축 | 2.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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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호환 문제 해결을 위해 복합멀티형 급속충전기로 개선 ▵단독․듀얼형 24기 개선 ․공공기관 업무용 승용 전기차 의무 구입에 따른 충전기 구축 ▵‘20년까지 322기 구축 |
| 2-4.민간 유료 충전인프라 구축 | 1,9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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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8.8 | ․민간시장 진출을 통해 제주 전역 충전인프라 구축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비긴스 제주, 제주그린SPC 등 ․자생력을 갖춘 전기차 신산업․시장 창출 ▵‘20년까지 완속 7,882기, ’30년까지 급속 4,305기 등 총 12,187기 구축 |
| 2-5.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력 수급계획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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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종별 특성, 연도별 보급계획에 따른 전력 수요량 증가 반영 ․글로벌 에코 플랫폼 제주 프로 젝트와 연계하여 전력설비 등 수급 방안 마련 ▵‘30년 제주 전체 전력사용량의 19% 점유 전망 |
| 3-1.도민부담 경감을 위한 전기차 금융상품 출시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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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구입 대출상품 추가 출시 ․금융리스․할부프로그램 추진 ․전기차 전용 내비게이션, 긴급 구난서비스 개발 |
| 3-2.기관․단체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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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협약체결기관과 유기적 관계 구축으로 지속적 협력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확대 ․충전기 제조, MRO 기업 등 제주 이전 및 진출 유도 |
| 3-3.전기차 선도 시범마을 지정 육성 | 14.9 |
| 14.9 |
| ․에너지 자립섬, 융․복합사업 계획과 연계 추진 ․공동주택, 주거밀집지역, 자연 마을 중심으로 선정 ․선도 시범마을 인센티브 부여 ▵‘20년까지 10개소 선정 운영 |
| 3-4.전기차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거점기관 지정 육성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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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출연기관이 전기차 산업 육성의 핵심역할 기능 부여 ▵JDI(정책), JTP(인프라, R&D), 에너지공사(전력), 기초전력연구원제주분원(인력양성, 빅데이터) |
| 4-1.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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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특구 조성방안 연구결과 토대로 로드맵 마련 ․정부, 국회 등 협의 및 공감대 조성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16~’17) ▵법 제정, 공모, 지정 등 |
| 4-2.전기차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쇼케이스로 발전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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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전기차 강점 적극 활용 ․녹색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린빅뱅 전략 ․전기차 테스트․인증, 빅데이터 수집 분석 활용, 전 세계인과 공유 플랫폼 구축 |
| 5-1.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시행 | (728.4) | (132) | (132) | (464.4) | ․‘15~’17년까지 사업용 전기차 1,119대 도입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전기렌터카 450대 ․전기차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 제공 |
| 5-2.민간 유료 충전 서비스 사업 실시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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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성공사례 창출로 전기차 테스트베드로서의 확고한 입지 구축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를 통해 ‘18년까지 300기 충전인프라 구축 |
| 5-3.제주지역기업 육성 및 타 업종 전환 지원 | 0.7 |
| 0.7 |
|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관련 전문기업 육성 ․전기차 산업에 도내기업 참여 ․전기차 전문 정비업소 전환유도 ․전기차 충전소로의 업종 변경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 6-1.전기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 23.5 |
| 23.5 |
|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및 전기차, 충전기 등 활용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 고장수리 출동 서비스 제공 ․전기차 이용전반에 대한 Q&A |
| 6-2.EV 통합 운영 관리시스템(TOC) 구축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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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ICT 기반 전기차, 충전기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전기차 운행 데이터 기반 글로벌 테스트 베드 구축 ․전기차 이용자 토털서비스 제공 |
| 6-3.국제전기차엑스포를 글로벌 엑스포로 지속성장 | 398 | 125 | 64 | 209 | ․매년 3월 개최 정례화 추진 ․산업전시회 및 전문컨퍼런스, 다양한 부대행사로 글로벌화 ․조직위 법인화 및 사무국 상설 운영체제 마련 |
| 6-4.전기차 에코 랠리대회를 세계 최고의 랠리로 육성 | 30.5 |
| 30.5 |
| ․전기차 소재의 에코랠리대회를 통한 대중인식 확산, 친환경적 이고 긍정적 이미지 창출 ․순수 전기차 분야의 국제적인 랠리대회로 육성 |
| 6-5.전기차의 날 및 전기차 주간 운영 | 15 |
| 15 |
| ․매년 5월 6일을 전기차의 날로 지정하고 전기차 주간 운영 ․전기차의 날 선포 및 다양한 전기차 주간사업 추진 ․전기차 관련 다양한 기업, 계층 참여로 범국민적 관심 유도 |
| 7-1.전기차 정기 안전검사 기반 구축 | 117 | 115 | 2 |
|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 검사기준 마련 ․전기차 검사기준 표준화 연구 및 전문안전검사센터 구축 추진 |
| 7-2.전기차 충전 주차타워 시범 운영 | 124 | 62 |
| 62 | ․주거,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풍력, 태양광, ESS를 적용한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타워 구축 ․전기차 충전영업과 유관 상업 시설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 |
| 7-3.V2G, V2V, V2H 등 EV자원 활용과제 발굴 | 410 | 7 | 3 | 400 | ․전기차가 단순한 운행수단으로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과제 발굴로 전기차의 장점 극대화 ․전기차를 통해 에너지수요관리, 블랙아웃 사태 발생시 전기차를 활용한 에너지공급시스템 구축 ▵V2G, V2V, V2H 기술개발 추진 |
| 7-4.전기차, 충전기 등 관련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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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의 글로벌 테스트 베드, 글로벌 메카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국내외 인증기관 유치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분야 |
| 8-1.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및 자원화 사업 | 166 | 165 | 1 |
| ․전기차 폐 배터리 재활용 방안 도출로 자원 활용 극대화 및 연관 산업 육성 ▵인프라․시설장비 구축, 실증, 재활용기술 표준화․인증 정립 |
| 8-2.전기차 활용 V2D 시범사업 | 10 | 3 | 2 | 5 | ․도내 캠핑장에 충전인프라 및 V2D 설비 구축 ․도민 및 관광객 대상 EV 및 V2D 기술 홍보 ․배터리를 파워뱅크로 활용하기 위한 Prototype 개발 |
| 8-3.전기차 에코 드라이빙체험센터 조성 | 별도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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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를 테마로 한 복합문화 체험 공간으로 관광과 연계한 드라이빙 체험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브랜드․에코드라이빙․문화․어린이 체험센터,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 홍보센터 등 ▵우선, 1단계로 상시 시승체험 및 구간 유치 운영 추진 |
| 8-4.전기차 체험 도로(회생제동 구간) 운영 | 0.6 |
| 0.6 |
| ․회생제동구간 조사 및 DB구축 ․전기차 체험도로 시설물(안내) 설치 및 홍보 ▵516도로, 1131번 지방도 내 ․도민, 관광객 등 자동충전 체험으로 긍정적 이미지 창출 |
| 8-5.전기차수리 (AS)시스템 정립 및 보험체계 개선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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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정비 전문 인력 확보 ▵제주대, 제주국제대, 한국폴리텍 대학제주캠퍼스 등과 연계 ․전기차 전용부품공급시스템 구축 ․전기차 전용보험제도 도입 추진 |
| 8-6.전기차 운행 안전시스템 구축 | 0.5 |
| 0.5 |
| ․전기차 안전 매뉴얼 제작 및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구조구급 훈련 추진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과정 운영 |
| 9-1.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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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 지원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조례 제정 추진 ▵‘15. 8. 18. 조례 공포 시행 |
| 9-2.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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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로 전기차산업담당 신설, 인력 확충 ․2단계로 전기차산업과 신설을 통해 전기차 전 주기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추진 기반 확보 ▵전기차정책, 전기차인프라, 전기차산업 등 3담당․15명 |
| 9-3.전기차 관련 법령 제도개선 추진 | 비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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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활성화, 편의제공등을 위한 관련 제도개선 추진 ▵주택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연관 법령 제도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 추진 |
| 9-4.EV Idea Plant 운영 | 0.2 |
| 0.2 |
| ․전기차 관련 신선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전기차 정책 반영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운영 ▵홈피, 콘텐츠 구성, EV콜센터 등과 연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