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세원관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박차”

제주시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33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창업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농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되며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미제출 시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은 △ 2월∼5월 비과세·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 6월∼8월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9월∼11월 별장, 유흥주점 중과세 및 과점주주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하고 이 밖에도 지목변경, 자경농민 감면농지, 골프·콘도 회원권 변경 등은 매월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하여 납세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과소신고,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을 조사하여 취득세 등 63억 원을 추징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추진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기타 : 일시적2주택, 투자진흥지구,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