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마을회가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며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에 나선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해군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 해군에 따르면 공사 방해행위 기간은 1년 2개월로 총 275억 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다.
해군은 이 가운데 34억5000만원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일부 주민, 반대활동가들에게 그 비용을 물리겠다며 구상권 행사에 나선 것.
이 같은 해군의 움직임에 강정마을회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은 지금까지도 강정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도 준공식 축전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해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상생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은 공사가 지연된 손해를 강정주민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해군이 삼성에게 물어준 손해액이 무려 273억원이다. 이 중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주민, 반대활동가들에게 물리겠다는 액수는 34억5000만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나머지 238억5000만원은 볼라벤 태풍에 의해 파괴된 케이슨과 제주도정이 공사중지를 명령해서 발생한 피해와 화순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소요된 액수"라며 "제주도정이 내린 공사중지 명령 때문에 발생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준공식에 초청받은 도지사가 오죽했으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겠느냐"며 " 해군이 얼마나 불법과 편법, 탈법을 저지르며 공사를 했으면 제주도정이 9차례나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사중단을 위한 청문회까지 열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해군은 공사지연에 가장 큰 요인인 태풍과 제주도정에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서 가장 힘이 없는 강정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며 "처음부터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을 설득했다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식에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없다. 우리는 평화운동가도 아닌 그저 농사꾼일 뿐"이라며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 살고자 했지만 해군은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또 한번 강정주민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창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은 "국가안보사업이라는 것이 정부와 군인, 민간인이 삼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한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사업을 빙자하며 해군기지를 강행했고, 저희는 그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회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협치와 상생을 외치며 도지사가 됐지만 지금 행태는 협치와 상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며 "저는 잠시 강정마을을 잊고 제 일을 했다. 때문에 강정주민에게 부끄럽다. 이제는 그저 방관만 하고 있지 않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