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해

이용섭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착공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받기로 되어있던 300억원의 인센티브 중 200억원은 지원받지 못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현 정부도 문제고 안일한 자세로 성과를 챙기지 못해 결국 2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 제주도의 행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우수 사례로 제주도에 인센티브 300억원 지급을 결정하고 ‘08년부터 ’10년까지 연간 100억원씩을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SOC사업에 투입해 조기완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용섭 의원의 혁신도시 인센티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08년 예산 100억원은 인센티브로 지급되어 집행되었지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도시 인센티브예산 200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강내윤 기자/저작권자 ⓒ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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