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저해
정부는 지난 2007년 혁신도시 조기 착공에 따른 우수 사례로 제주도에 인센티브 300억원 지급을 결정하고 ‘08년부터 ’10년까지 연간 100억원씩을 혁신도시 인근 지역의 SOC사업에 투입해 조기완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용섭 의원의 혁신도시 인센티브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08년 예산 100억원은 인센티브로 지급되어 집행되었지만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도시 인센티브예산 200억원을 지원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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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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