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지만 지역 주민 대다수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제주도내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시민사회원탁회의가 주관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을 포함해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양성창 제주항공연구소 소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송대수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기획실장.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이 참여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표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제2공항 추진에 대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의견 수렴이 부재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주민참여는 국토부 용역 수행과정에서 두 차례 중간보고회(도민설명회)가 거의 전부다.
게다가 FAA(미국 연방항공청) 가이드라인에서 '필수'라고 규정한 사전 공청회조차도 열리지 않았다. 공항인프라 확충대안 검토나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물론 제주지역의 공식 자문위원들조차도 참여 기회가 전무했다.
때문에 사업추진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민 반발 등 갈등을 야기했다는 게 결정적인 갈등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송대수 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 기획실장은 "제2공항 때문에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송대수 실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년이나 됐다. 그간 제주도지사는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행정을 추진했다"며 "각종 행위제한에서부터 인허가까지 모두 도지사의 권한으로 진행했다. 때문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실장은 "도지사가 각종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정작 도민들의 목소리는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자치는 참여자치의 다른 말이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특별자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제2공항 신설 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는 147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인 반면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방안의 최종보고서는 2페이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안 간에 사업비와 환경성에 대한 정밀한 상호 비교검토를 수행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기존 공항 확장 방안에 대한 부실한 검토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강영진 원장은 "공항부지 선정은 해당 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별도의 충실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도민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절차가 생략돼 논란과 반발을 키우고 사회적 수용도 역시 낮아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 원장은 "입지선정 등 중요 결정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이뤄져야만 큰 반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들의 반대를 해소하기 힘들고, 과다한 갈등 비용을 초래한다. 나아가 사업 지체 또는 취소로 이어져 그 피해가 커진다"고 우려했다.
강원보 성산읍 반대위 집행위원장은 "제2공항은 대규모 개발사업 용역에서 필수인 ‘주민 수용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은 도민 의견도 왜곡해 반영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용역은 공정하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허위이자 부실 용역"이라며 "대한민국 존엄의 가치를 우습게 여긴 이번 용역 연구팀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밝혀내고 일벌백계로 다스릴 수 있도록 국정감사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현학수 제주도청 공항확충지원과장은 "제주도에서는 주민 소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주민에겐 미흡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 같다. 지역 주민들과 상담한 내용에 대해선 모두 관계부처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학수 과장은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관협의기구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향후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