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kg당 320원 수매, 누가 출하하겠나"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올해부터 공식 출하를 인정한 '풋귤' 정책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5일 제345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경용 의원(새누리당, 서홍·대륜동)은 "올해 풋귤 수매가 173톤에 그쳤다. 1만 톤으로 예측됐던 것에 비하면 턱도 없다. 민간 직거래도 310톤 정도 뿐"이라며 "풋귤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창완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실패한 게 아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1만 톤 규모로 예상했던 건데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허나 누가봐도 '실패'다.
이경용 의원은 "풋귤 유통을 49mm 이하 크기로 제한해버려서 실제 유통량이 많지 않았고, 인건비도 못 미치는 kg당 320원이라는 수매가가 결정적"이라며 이번 풋귤 정책에 대해 4가지 사항을 들어 '실패'라고 조목조목 따져 짚었다.
이 의원은 첫째, 조례상에 명시된 풋귤 개념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귤로 정해버려서 수매량이 저조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풋귤 수매 날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생산자와 수요자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완 국장은 "8월 말까지 출하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지적한 바에 동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두 번째로 풋귤에 대한 행정가들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도정에선 풋귤을 비상품 감귤 대책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그런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감귤 솎아내기 작업을 통해 풋귤을 유통시켜 생산량 조절수단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 산업의 한 측면으로 바라봐야 일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서 풋귤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잔류농약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풋귤의 잔류농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데, 미숙과는 완숙과보다 농약잔류 기간이 2∼3배 더 길다"며 "그에 따른 농약기준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래서 풋귤은 친환경 인증을 받게 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시장을 형성해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풋귤 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국장은 앞서 이 의원이 농약을 거론하자 그걸 의식한 듯 "안정성"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가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가격이 맞으면 풋귤을 생산하지 말라고 해도 출하한다"며 "kg당 320원 가격에 누가 수매하려고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 농가에서 직접 풋귤을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포장 후 배송하는 과정의 영상을 틀어 보였다.
이 의원은 "저 분은 친환경으로 재배해서 직접 선과한 후에 아이스박스에 담아 보내고 있는데 kg당 2500∼3000원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농감협에서 하는 풋귤가격 정책으론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네 번째가 감귤산업의 문제"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풋귤 정책에 20억도 아니고 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던데 그걸로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이 문제는 행정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식품산업부가 축소됐다. 지난 10년 간 국내 소비 85% 이상이 외식이거나 가공용 식품 산업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제주도만 정책을 거꾸로 수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농·감협 수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정책 변화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적극 지원히 있어야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