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에 반발한 촛불민심 "사퇴하라"  
'특검 연장' 거부한 황교안에 반발한 촛불민심 "사퇴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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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매주 토요일 제주시청 일대서 개최되고 있다. ⓒ뉴스제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반발하며 총리직 사퇴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운동본부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국정농단 실체는 아직도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면조사조차도 거부하고, 부역자들도 소환에 불응하는 등 어떻게든 특검 수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했다. 

이어 "또한 뇌물죄의 핵심 피의자가 될 재벌에 대한 수사는 이재용 구속으로 간신히 첫 발만 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는 것은 황교안 권한대행 스스로가 박근혜와 부역자들의 공범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운동본부는 "국민의 명령인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가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국사회는 박근혜와 그 일당이 헌법재판소와 국민을 농락하고, 극우보수세력의 백색테러 협박이 난무하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혼돈의 정국을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특검 연장 거부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제 대통령 놀음을 그만두고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무총리실은 "4개월 동안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특검법 개정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검 연장 거부 이유를 밝혔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발표 전문

총리공보실장입니다.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아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관 연장요청에 대해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동안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그간 특별검사를 비롯해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들 수사팀 전원이 열심히 수사에 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에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일부 마무리되지 못한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관련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에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검출범 전 이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관련사건을 상당부분 수사하여 특검에 인계한바 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인력과 조직의 보강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할것입니다. 

만에 하나 추후 검찰에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매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는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행하여 질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으나, 고심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특검에 이어 수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의 안보위협이 커지고 있고,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우리의 경제상황 그리고 민생등이 모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부는 대내외 위기극복과 안정적 국정운영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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