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위기 朴 대통령, 당선 이후 제주에 무엇을 남겼나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공보  ⓒ뉴스제주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 부녀 대통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 과반수 득표율 기록 등 숱한 기록을 세우며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당선됐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5년(대통령 임기) 후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박근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공보. "자신이 당선되면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루지 못한 100%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기억속에 오랫동안 남는 박근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제주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기 4년 만에 탄핵 위기를 맞았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일(10일) 오전 11시 재판관들의 평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에 찬성할 경우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다. 이럴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반면 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탄핵소추는 기각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뉴스제주>는 박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주에 대한 공약을 짚어보고자 한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공보 ⓒ뉴스제주

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 내용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관광허브 육성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말 산업 특성단지 지정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제주감귤의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 추진 등이다. 공약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자 선거공보를 참고했다.

#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공약 청사진 · 입지선정 논란에 공군기지 추진 파장

▲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은 박 대통령의 제주 공약 중 가장 큰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4조 1000억원이 투입되는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 25년만에 빛을 보게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선정에 따른 여파가 도민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주민설명회도 없이 부지를 선정해 주민 반발이 심하다. 제주해군기지 강정사태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게다가 제2공항에 공군기지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제2공항 반대주민들은 물론,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주민들과 단체들까지 합세해 반발하고 있다.

# 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지원 확대 … 국가 최초 '국민 상대 구상권 청구'

▲ 제주해군기지 ⓒ뉴스제주

'21세기 청해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착공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이 숱한 논란과 갈등 끝에 지난해 2월 26일 준공했다.

하지만 준공 1년이 지난 지금도 크루즈 개항 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완전한 민군복합관광미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2월 준공식 당일 박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오늘 준공식이 그 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생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공식 1달여만인 지난해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 행사(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상행화합'과는 정반대로 국가가 최초로 직접 나서 국민을 대상으로 34억 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지금도 구상권 청구 방침은 변함이 없다.

최근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중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키웠다.

제주해군기지가 향후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활용돼 결국에는 미 중국 간 패권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말 산업 특성단지 지정 ‧ 제주감귤 명품화 사업 '용두사미'

박근혜 대통령이 제주 공약으로 내건 감귤명품화, 말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의 사업들이 이행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감귤명품화 공약 이행을 위해 지난 2013년 8월 '감귤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면서 2013년∼2017년 209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 대비 실제 국비 지원율은 2013년 101%, 2014년 100%로 정상 추진됐다가 2015년 93.8%으로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고 2016년에는 40.2%(278억원)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

말산업 특구 역시 국비 지원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말산업 특구 중장기 투자계획'상 2015년의 국비지원 계획은 149억원이었으나 실질적인 국비 지원은 36억원(24.7%), 2016년 국비 지원계획은 124억원였으나 실질 투자액은 33억원(27%)에 불과하다.

국비 지원액 규모면에서도 2014년 80억원이 지원 된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다.

# 제주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은 '급물살'

제주지역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 11월 최종 확정해 2016년 착공, 2018년 6월 완공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수립하면서 제주의 LNG(액화천연가스)발전소 건설 가능성을 배제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급물살을 탔다.

# 국가추념일 지정됐지만 대통령 불참…빛바랜 제주 4.3 '이념 논쟁 여전'

▲ ▲ 지난해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6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뉴스제주

공약집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유세에서 제주 4.3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속대로 '4·3'이 66년만인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지금까지도 여전히 4.3희생자 재심의 문제를 두고 이념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국민의 대표인 박근혜 대통령이 4.3 추념식에서 희생자 넋을 추도해 국민 모두에게 올바른 4.3의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 재심의 논의를 종식시켜 줄 것을 기대했지만, 임기 4년 동안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 빛을 바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