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복지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강화를 위한 협업시스템을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복지급여와 복지시설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환수 협업시스템은 기초생활급여부서인 기초생활보장과를 총괄부서로 한다.
주민복지과(아동시설)·경로장애인지원과(기초연금, 노인장애인시설) 여성가족과(어린이집)·주택과(주거급여)를 협업부서로 하고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노력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 관리한다.
부서별 분야별로 부정수급방지 및 환수 의지를 담은 세부 대책을 4월까지 마련하고,환수실적도 격월단위로 추진상항 점검, 협업회의 개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부정수급 예방교육'에도 모든 시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2016년에는 부정수급 1219명 적발, 10억1000만원을 환수 중에 있으며, 예금압류도 7건에 1000만원을 단행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1900만원을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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