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경남과 제주에서 시작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주민발의 운동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면서 서울 등 대부분 지자체에서 주민운동으로 진행되었고, 이런한 여론이 일자 정부는 지난 7월 '취업 후 상환제'라는 새로운 등록금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주민발의 서명에 참여하고 지지를 보내준 많은 국민들이 일구어 낸 성과라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발표된 구체적인 제도시행 계획을 들여다보면 등록금 문제 해결을 바라는 수많은 서민들을 우롱하고 있으며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매우 획기적인 제도라고 홍보 하고 있지만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며 단순히 대출제도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학생들의 부담을 미래로 전가시키는 고통유예정책에 불과하며,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과 이자지원제도가 폐지되고,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은 오히려 기존제도보다 후퇴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애당초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예산 등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적 등록금 지원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던 제주지역대학 총학생회와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올해 7월 주민발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자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도의회에 발의했다.
일부 도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주민발의 조례에서 조차 적용되는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며,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간담회라도 열어서 지혜를 모아보자는 제주지역대학 총학생회장들과 주민발의 청구인대표의 간청도 묵살됐다.
다시 한 번 오늘부터 진행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가 의장직권으로라도 상정하여 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밝혔다.
<박길홍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