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최근 정책보좌관 임명 논란에 대해 '어차피 발생할 논란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가 6월 26일 제주자치도교육청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선화 의원(바른정당)이 이 문제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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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언 제주도교육청 정책보좌관(가운데) 임명을 두고 이선화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왼쪽)이 "정치적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계영 도교육청 부교육감(오른쪽)은 이에 대해 "對국회 절충을 위한 인사"라며 맞섰다. ⓒ뉴스제주 | ||
이선화 의원은 먼저 교육정책이 정치적 상황과 연결돼선 안 된다는 논리를 펴면서 "최근 교육청 인사를 보면 정치적 색이 녹아 들어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6월 1일자로 이경언 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 이 보좌관은 이석문 교육감의 초대 비서실장(2014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을 지낸 후 올해 1월까지 강창일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이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정치적 인물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고 맹비난을 쏟아부었다.
이 의원도 이 지점을 파고 들었다. 이 의원은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이러한 인사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계영 부교육감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라며 "여러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정무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육정책에 왜 정무적인 자리가 필요하느냐"며 "중앙절충의 일은 부교육감의 업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이 "그렇다"고 응수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이번 인사에서 부교육감의 권한이 훼손된 것이 아니냐"며 "교육부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부교육감은 "중앙과의 협치는 주로 행정 쪽이고, 지금 임명된 분은 국회 쪽 대정부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해명했다.
또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일했던 분이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맞는 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의회와의 관계에서도 개선노력이 필요하듯이 국회 쪽과도 관계 증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임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그 말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공적인 시스템으로 제2부교육감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조직을 세팅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부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하나 제2부교육감 자리를 만들어도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 논란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집권여당 쪽에서 나름 공헌도가 있는 정치인을 보좌관으로 쓴 것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라며 "보수든 진보든 정치에 얽매여 아이들의 미래가 좌지우지 되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