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TF 16일 발족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기조.개헌 추진 등과 맞물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가 16일 발족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TF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정책기조 아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이뤄내기 위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 사무 발굴.이양을 추진하고 이듬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세제 관련 권한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인 안이다. 환경.투자.관광교통.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의 지방 이양 방안도 이 안에 포함됐다.
이에 자치분권위원회는 국정과제 대응을 위해 1단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2단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3단계 분야별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의 3단계에 걸친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할 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준 연방제' 모델의 도입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는 내달께 위원회 주관 정책세미나, 도민공청회 등을 갖고 10월까지 헌법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내년 6월까지 제주특별법 기본법안을 마련하고, 2019년부터 분야별 조례 제정에 나선다는 계획도 세웠다.
자치분권위원회 발족을 주도한 고충홍 행정자치위원장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고유의 역할을 가졌으나, 이번 과제는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응해야하는 현안임을 인식해 오늘의 위원회를 발족시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주도의회 현역 의원을 비롯해 도내외 전문가 약 4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강경식, 김용범, 김영보, 강연호, 김경학, 김명만, 이선화, 이경용, 좌남수, 강성균, 박규헌 의원을 비롯해 실무지원을 위해 김영근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임정현 정책자문위원, 이안진 주사, 현성욱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백상규 예산결산특별위원실 정책자문위원, 강인태 법제심사계장 등이 포함됐다.
외부 위촉위원으로 김연신 법제처 법제협력관, 홍성현 국회사무처 국회협력관,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해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실장, 안영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지민 지방혁신지원센터 수석연구원,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권영호 제주대 교수, 최은하 제주국제대 교수, 오인택 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김진호 제주대 교수, 김남수 제주한라대 교수, 안성호 대전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정순관 순천대 교수, 최진혁 충남대 교수, 하혜수 경북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