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봉 의원 ⓒ뉴스제주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건설재개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예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촉발된 제주 제2공항을 주요 사례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 제2공항 문제를 합의적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고리 원전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가 숙의적 과정을 수용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주민들이 도청 앞에 천막농성까지 하며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햇다.

이 의원은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그 공약 안에는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약속하기도 했다"며 "제주도는 중앙정부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상순 서귀포시장은 "동감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찬성이든 반대든 중립이든 다 같이 논의하면서 서로 아울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 시장으로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도 신고리 관련 90일간의 여정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국책사업을 재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며 "제주도 강정 문제와 같이 해결하는게 아니라 사전에 국가가 추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숙의민주주의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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