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제주도정 별정직 인사채용 기준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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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강경식, 홍경희, 박원철 의원 ⓒ뉴스제주 | ||
민선6기 제주도정의 정무라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측근들이 다수 포진된 문제와 관련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24일 제주도 총무과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정의 별정직 인사채용 기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행자위는 정책보좌관실과 비서실 등 제주도의 정무라인에 원 지사가 자신의 입맛대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에 준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특별한 업무를 맡고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추궁했다.
이에 반해 제주도는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된 것일 뿐이고, 주요 업무도 타 부서간의 업무조율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항변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이날 감사장에 자리한 원 지사의 측근인사들을 열거하며 "전체적으로 정책조정관들의 일이나 업무성과 등을 여러가지로 봤는데, 내부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책 보좌하며 생산한 정책이 16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문서 생산건수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료 요청해 봣는데 출장 내역도 명확하지 않고,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는 연 1000만원 중 950만원을 썼다"며 "사실상 원 지사의 측근에서 정무적으로 선거 등을 의식해 보좌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밖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 도지사가 와서 정무라인 50명씩 임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적절한 직급을 잘 판단하고 공론화를 거쳐 분명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정책자문위원들이 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제주도정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실정을 잘 알아야 하고, 대민접촉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지사와 개인적인 친분으로 채용된 것에 대해 반감이 간다"고 비판했다.
또 홍 의원은 "우선 보좌.비서 업무라인이 과대한 문제, 또 전문성 부족의 문제가 있고, 부실한 근태관리도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본부에 있다가 정책보좌관으로 오고, 사임했다가 다시 직책을 맡는 등의 '회전문 인사'문제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회전문 인사, 밀실 인사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 도정 들어와서 비서실 확충하고, 보좌관실 만들고, 공보관 바뀌었다"며 "그동안 제주도민들이나 제주도정 업무들이 '동맥경화증'에 걸려있다는 얘기가 나와 도지사 정무라인을 보강했는데, 업무를 보면 분장사무가 어이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굵직한 제주도정 정책들에 대해 업무를 조정하고 업무지원을 맡았으면 화가 덜 났을것인데, 업무를 보면 제주형 어린이 안심통학로, 탐라영재관 이런 업무들을 맡겨놓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라민우 정책보좌관실장은 "정무라인은 성과를 내거나 정책수립보다는 있는 정책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 조율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라 실장은 "문서 형식에 맞췄을 뿐인데, 실제 업무는 다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데 주력했고, 노선조정이나 환승 등의 개선을 위해 보좌관들이 현장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영진 제주도 총무과장도 "각 부서가 일은 하는데, 보좌관실의 특성이라는게 지사의 정책 추진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흔히 말하는 공무원 인사기준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 도정이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희정 지사 비서실도 공무직 포함 6명이다. 충남은 정책보좌관도 비선으로 하는게 아니라 공식 위촉.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타 지역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핵심적인것은 아주 투명하다는 것이다. 정책자문 회의록은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 어떤 사람이 자문하는지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명목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도민혈세가 인건비로 과다하게 들어간 성과물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말미에 이영진 과장은 "채용관계나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한 것은 없다. 별정직이나 시간제 채용은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이라며 특혜성 인사에 대한 의혹을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