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범의원, 도의회 기자실에서

18일 오후, 현우범 도의원은 제주도의회 2층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2010년 FTA기금'의 감귤하우스 지원사업이 감귤정책에 대한 불신을 오히려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현 의원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현대화사업으로 감귤농가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0년 올해 이 사업에는 국비 118억원 등 총 473억원이 지원될 예정인데, 문제는 지난해까지 지원되던 방식과는 달리 올해부터 갑자기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변경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감귤농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난해 11월13일까지 희망농가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게 되고, 사업시행주체인 제주감협과 제주농협은 11월30일까지 행정시에 제출하면 행정시가 12월5일까지 제주도로 제출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특정지역에만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비판과 함께 읍. 면. 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라는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선정기준을 변경하고 있다”라고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기준에 대해 질타하고 나섰다.

현의원은 도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대한 잘못된 상황에 대해 ‘2010년 1월 29일 새로 마련하여 시달토록 한 추진계획에 의하면 제주도의 사업비 배정액 내에서 자체적으로 읍면동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토록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에 각 읍. 면. 동별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모 읍의 경우 87점을 획득했음에도 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된 반면, 모 동 지역에서는 66.8점을 받은 농가가 선정되기도 하였고, 40명을 선정하는 한 농협에서는 72순위가 지원 대상자가 되고, 33명을 선정하는 어느 감협에서는 102위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또 다른 지역의 경우 최저점이 모두 80점 이상인 것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현 의원은 "당초 FTA기금의 지원사업 취지나 목적이 지역별로 지원하는게 아니라, 고품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농가육성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떡반 나누듯'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과연 감귤의 경쟁력을 확보활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면서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라는 요구가 있기 이전부터 감귤농가들은 신청을 하고, 어느정도 우선순위를 짐작해 대상자 선정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방풍림을 잘라내고 하우스시설을 이미 착수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정보를 입수했는지 우선순위를 인지해 상위 대상자에게 개별통보하면서 하우스작업에 나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의원은 "이러한 처사는 대학 수능시험을 성적순으로 뽑겠다고 해놓고 성적에 따르는게 아니라 지역별로 안배해 합격자를 바꿔치기 해버린 경우나 마찬가지 경우"라고 도정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현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감귤 비가림 하우스 관련 FTA기금 지원에 대한 현장실사를 통해 내막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면서 “읍면동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해 집행하는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농림수산식품부는 명백히 밝히고,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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