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는 ‘장천감오(長千監五)’라는 말이 공공연하다. 교장 승진하려면 1000만원, 교감은 500만원 뇌물을 바쳐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비리를 고발하면, 도둑을 신고한 사람을 잡듯이 고발자만 피해를 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1개 교육관련 단체들이 연대한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0일 오전 최근 각종 교육비리에 대해 현장에서 제보를 취합한 비리고발과 함께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계 비리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오래 전부터 장천 감오라는 말이 있었듯이, 교과부ㆍ교육감ㆍ교육청ㆍ장학사ㆍ학교장ㆍ행정실ㆍ사학재단 등 교육을 둘러싼 비리는 학교와 거래하는 많은 업자들을 통해 입소문으로 떠돌아다녔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비리의 중심에는 대개 학교장, 사학재단, 교육청이나 교과부의 관료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비리내용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교장의 강요에 의한 뇌물 증여 ▲연구 점수 취득 등을 위한 금품 상납 ▲특목고 학부모 찬조금 입금 요구 ▲자모회를 통해 학급비 명목으로 찬조금 요구 ▲기간제 교원 등 비정규직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된 금품수수 ▲기간제 교원들에 대해 교감이 학교장에게 금품상납 강요 ▲학교시설 대여시 리베이트 요구 등을 수치나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살펴보면 대학교 재단이사장부터 장학사, 교장, 교감, 평교사 등 교육행정 전문직에서 일반 교원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날 비리 고발 사례 중에는 이명박 정부가 힘을 기울여 온 ‘방과 후 학교 교사제도’와 관련해 관리 업체가 강사들의 수당을 30~40% 착복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 온 이른바 ‘학교 자율화 정책’이 인사 비리를 비롯한 교육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2008년에 발표한 이른바 ‘4·15 교육자율화 조치’ 발표 이후 교육감, 교장에 대한 권한이 민주적인 견제 장치 없이 대폭 확대됨으로 인해 인사 비리 등 각종 교육비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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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는 또 이 대통령이 최근 “교육계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정택 전교육감을 청와대로 불러 당선을 축하하기까지 하고, 전면적인 일제고사 시행과 국제고 설립 강행 등을 강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쟁만능 교육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 장본인이 이명박 정권이요 교과부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희극적인 허탈감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교장공모제의 확대 ▲학교 운영의 민주화 교육감의 절대 권력 견제 장치 마련 ▲장학사 제도의 폐지 ▲협력학교 네트워크 등을 통한 학교혁신 지원 ▲지역교육청의 교육지원센터 전환 ▲교과부와 각 교육청 감사실 외부인사 초빙 ▲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교육비리 가중처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최근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천고등학교 비리 내부고발로 인해 해직 당한(경향닷컴 2009년 10월 16일 보도 참조) 교사 김형태씨(국어담당 44)는 “솔직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학교 비리를 고발하자 감사가 두차례나 있었으나 감사를 한 인물은 사학관련 단체 관계자거나 그 자신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토로했다.
김 교사는 “교육비리는 자라는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개인이나 재단이 이익을 착복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문제가 크다”며 “상부 기관에 비리를 고발해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기만 하는데 이번 교욱청 비리 파문을 보면 왜 교육계 비리가 근절이 되지 않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사가 고발한 양천교등학교의 비리는 이후 사실로 밝혀지고 2009년 국정감사에서도 대표적인 사학비리 문제로 다뤄졌으나 이를 고발한 김 교사는 지난 8일로 만1년째 해직 상태며 200일째 1인 시위를 학교, 교육관련 기관 등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교육계 종사자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협동인데 우리는 경쟁이 목적이 되버린 사회”라며 “무한경쟁은 결국 비리와 편법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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