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공석인 여성부 차관에 김교식 기획재정부 기획재정실장(58)을 내정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옛 재정경제부 기획예산담당관, 재산소비세제 국장 등을 거쳤으며 2008년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김 내정자는 업무뿐 아니라 대외관계에서도 능력이 입증됐으며,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위해서도 적임자로 평가됐다”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의 여성부 장관 임명에 이은 경제관료의 차관 내정은 이명박 정부의 여성정책 ‘무시’와 ‘홀대’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평가다. 여성정책 관련 경력이 전무한 영양학 박사 장관과 정통 경제관료 출신 차관이 여성부를 총괄하게 됐기 때문이다. 백 장관 임명 당시 여성계에서는 “여성정책이 식품, 영양, 가정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청와대의 전근대적 사고가 드러났다”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일관되고 통합적인 여성정책이 없다시피 했다.
여성부 폐지론과 오락가락한 여성부의 기능 통폐합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여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대신 기존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바꿨다. 이후 지난해 말 가족·청소년 업무를 다시 여성부로 옮기는 개정 정부조직법을 통해 여성부를 오는 19일부터 여성가족부로 되돌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족 업무의 핵심인 보육은 여전히 이관되지 않았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부를 한직이나 관료가 거쳐가는 곳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현 정부가 여성정책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출산 대책이니 보육이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확대니 하며 말은 많지만 그에 걸맞은 정책이나 예산, 인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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