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조제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공노조제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공노조제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자으이 합작품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청와대와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청와대에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공노조제주는 "법외노조로 인해 지난 5년 간 제대로 된 활용을 하지 못해 여러 시련을 겪고 있다"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당선된 건 국민들도 전교조를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노조제주는 "교육의 한 주체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해 주길 바란다"며 "이석문 교육감도 이 문제에 적극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노조제주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투쟁에 함께 하겠다.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구성원은 노조 활동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며 "그건 교육개혁과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