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하면서...
지난 2009년 연말에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야당의원 출입봉쇄와 노동법 날치기 처리사건'과 관련해 사과는 커녕 유감표명도 받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가 열렸다고 김재윤 의원이 밝혔다.
원혜영, 김재윤, 김상희, 이찬열, 홍희덕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상임위원들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노동 분야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상임위에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이에 앞서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정상화하면서 드리는 글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유난히 길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성큼 왔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봄은 오지 않은 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겨울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한나라당과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의 ‘야당의원 출입봉쇄와 노동법 날치기 처리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는커녕 유감표명도 받지 못하고 4월 임시국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과 진행하던 협상을 갑자기 무효화시킨 채 노동법을 일방 처리하였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가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고 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를 이끌어야하는 역할을 넘어서 소위 ‘추미애 노조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당의원과 일체 협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중재안만을 고집하는 독선적 행태로 일관하다가 결국 ‘출입봉쇄 날치기처리’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본회의 날치기 직권상정의 길을 터주게 되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담보해야할 노동조합법이 또다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어렵게 하는 법으로 개악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과하고 추미애 위원장은 사퇴하라’는 환노위 야당의원들의 요구는 일언지하에 거부당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추미애 위원장의 언행은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은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시급히 처리해야할 환경과 노동 분야의 현안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상임위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임위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긴급한 현안들에 대하여 정부 정책을 따지고 필요한 대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나라당과 추미애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공식석상에서 스스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2010. 4. 1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원혜영, 김재윤, 김상희, 이찬열, 홍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