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현재의 특별자치도 체제를 손보되,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를 말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아니라 기존 특별자치도법에 따르는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형태가 돼야 한다”
우근민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26일 오전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이란 것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되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이 같은 ‘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과 광역행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행정의 민주성 확보와 주민밀착형 서비스의 질 강화 ▲지역 균형 발전 촉진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와 분권의 실질적 보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먼저 “도민동의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뒤, 개선 사항을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전문가의 연구와 도민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장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며, 기초자치단체 내에 기초의회는 두지 않고, 현 도의회에 ‘지역상임위’를 두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특별자치도법의 조례를 고쳐서라도 기초자치단체에 인사, 재정, 입법권 등에 상당한 권한을 줘야한다” 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을 고쳐서 추자도와 우도에 도의원 한 사람씩을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주민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수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라면 어렵지만 특별자치도법이기에 가능하다” 고 말했다.
우 예비후보는 이 날 강정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입장도 함께 밝히면서 “지금껏 해군기지를 해야 한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급을 해본 적이 없다” 고 전제한 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므로, 강정주민도 좋고 도민도 좋고 해군도 좋은 방향이 되도록 이번에 걸러야 한다” 고 말했다.
‘걸러야 한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으로서, 중앙정부와 절충을 통해 정부의 예산을 주민들을 위해 더 확보하게 되면 그런 성의를 확인한 주민들도 국책사업인 만큼 사고의 전환을 해줄 수 있게 된다” 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6.2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말을 하고자 한다” 고 설명했다.
한편 우근민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실 방문에 앞서 김태환 지사를 찾아가 “무소속 출신의 지사에게 현재 무소속 후보 신분으로서 조언을 구하는 담소를 나눴다” 고 말하기도 했고, 그간 도청 방문을 자제해 온 이유에 대해 “일찍 찾아오고 싶었으나 도청이란 곳의 특성상 자주 찾아오게 되면 나로서도 부담이고 공무원들에게도 부담을 줄 것 같아 자제해왔다” 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저작권자(c)뉴스제주/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