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699억원 규모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 확정
시설개선 기금 포함하면 내년 총 예산 규모 1조2,340억원
제주도교육청이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10일 오전 10시30분 이석문 교육감은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의 방향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을 언급했다.
본예산은 기정예산 1조 2,061억원보다 362억원(3.0%)이 줄어든 1조1,69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여기에 시설개선 기금 641억원이 더해져 내년 예산 총 규모는 올해보다 279억원이 늘어난 1조2,340억원이다.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을 포함한 중앙정부이전수입 8,965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308억원 △자체수입 등 426억원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세입 감소로 예산의 총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시설 개선 기금을 활용해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 간다"며 "연례적으로 이뤄진 경직성 정책과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 격차 해소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포스트 코로나19 대비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복지 확대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IB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평가혁신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학습복지 확대'는 10억원을 들여 '학습부진 원인의 통합적‧전문적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은 59억원이 배당된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은 8억원, '수학교육 강화'에 11억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에 88억원이 반영됐다.
계속해서 '미래교육 변화 맞는 교육' 22억원, '미래형 소프트웨어 및 AI 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47억원, '전산망 고도화, 맞춤형 정보기기 보급으로 미래형 교수‧학습 기반 조성' 52억원, '생태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 운영'과 '지속가능 생태교육 운영' 등에 5억원이 지원된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6억원이 투입돼 '코로나 위기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가 이뤄진다. 방역 인력 및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는 53억원이 책정됐다.
44억원을 들여 '초‧중‧고 정서위기학생 유형별 맞춤형 지원'이, 67억원은 '노후 체육 시설 기능 보강' 등에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특례 활용 학교 자율성 강화 및 IB교육 프로그램 추진 9억원 ▲급식시설 현대화 105억원 ▲학교신증설 156억원 ▲다목적학습관 및 다목적 강당 증개축 등에 279억원이 쓰인다.
이석문 교육감은 "경쟁과 서열, 성적이 아닌 배려와 협력, 행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치가 돼야 한다"며 "진정한 21세기를 여는 희망을 제주교육이 충실히 키워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