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설 허가에 소상공인 반발
제주 초대형 복합쇼핑몰 개설 허가에 소상공인 반발
  • 박길홍 기자
  • 승인 2021.01.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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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 등록 허가
소상공인연합회 및 도의회 민생경제포럼, 개설등록 취소 촉구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의 이번 허가는 법개정 이전에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의 이번 허가는 법개정 이전에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Newsjeju

최근 서귀포시가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초대형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하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행정을 향해 "어떠한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오직 대기업만을 위한 편의적 행정이나 다름없다"며 개설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신용평가사들의 매출조사 결과 전국 소상공인들의 작년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56%감소했고, 특히나 관광의섬 제주도는 관광객이 크게 줄어 피해가 더욱 극심한 형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러한 때에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며,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가 허가한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은 총 운영면적이 8,834.54㎡에 이르며, 프리미엄 브랜드 매장 60여개 설치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초대형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서귀포시의 이번 허가는 법개정 이전에 서둘러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최근 서귀포시가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초대형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하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Newsjeju
▲ 최근 서귀포시가 제주신화월드 내 '제주 프리미엄 전문점(초대형 복합쇼핑몰)' 운영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허가하자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Newsjeju

또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에도 대규모점포 개설시 주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데 이번 서귀포시의 행태는 제주시 소상공인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는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오직 대기업만을 위한 편의적 행정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 민생경제포럼과 '제주시 연동을' 지역구 의원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정은 제주지역의 지리적·상권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그 영향 조차 사전에 제대로 분석해야 하는 의무를 무시하며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업종 유사성이 높아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귀포시 중정로 상가 번영회의 절대 반대 의견은 묵살됐으며, 제주시 상인단체의 의견 청취는 이뤄지지도 않은 채 등록 절차가 이행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인격 조차 없는 행정시인 서귀포시에만 이의 해결을 맡겨두고 있는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제주도민의 어려움에 눈을 감는 것에 다름없다. 제주도정은 즉각 제주신화월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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