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진 / 서귀포시 도시과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있는 땅에는 우리 눈에는 안보이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 기술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기술 관련 직장에 다니지 않으면 평생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지적”과 “토지이용계획”이다.
밭의 돌담, 집의 담장은 눈에 보이나 이러한 경계가 무엇을 근거로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근거가 되는 것이 지적도이다.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등록하여 놓은 기록으로 토지의 넓이, 지목, 지번, 경계가 기록되어 있다. 땅에는 지적(地籍)이라는 것이 선으로 구획되어 있어 타인의 소유와 경계를 알 수 있고, 지목이 “대”인지, “전, 답, 과”등 농지인지, “임야”인지 등 토지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다음으로 “토지이용계획”이다. 길을 가다가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위치에 도로가 건설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집의 토지의 지번을 알고 있으면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용해서 “일사편리 제주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다. 물론, 이 시스템에서 지적도나 개별공시지가도 확인이 가능하다. 모든 토지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 토지에는 도시계획시설선이 지적도 위에 도면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러한 용도지역을 근거로 해서 건축물의 규모가 정해지고 있으니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알면 땅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선이 계획되어 있으면, 향후 도로 개설이나 공원이 조성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하나 둘은 아니지만, 토지에 대한 정보들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좀 더 폭넓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