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최종 확정
피해아동쉼터 4개소 확충, 가정보호사업도 병행 추진
제주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 전문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앞서 원희룡 지사는 최근 발생한 도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지난 25일 "CCTV 사각지대 등 빈틈을 악용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믿음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 시설 폐쇄 등 법에 허용된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일벌백계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지사는 "아동학대 사전예방 단계부터 사후제재까지 아동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로 아동보호에 대한 체질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제주도는 오늘(31일) 오전 10시 삼다홀 회의실에서 도, 경찰청, 도교육청, 법률전문가, 의학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추진 과제는 △아동학대 사전 예방 △아동학대 현장 대응 역량 강화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피해아동 치료와 사례관리 고도화 등 4개 분야로 18개의 과제가 실행될 계획이다.
우선 제주도 소속 공직자와 유관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카드뉴스·배너 등의 홍보컨텐츠 제작, 맘카페, 기관·단체 SNS 등 지역내 커뮤니티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아동학대조사 전담공무원을 양 행정시에 배치하고 아동학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체계를 마련해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3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4개소로 확충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일시보호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피해아동 중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위해 전문위탁가정을 양성하는 등의 가정보호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마련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족을 위한 회복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 상담·교육도 병행하며,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의료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의료기관 지정도 추진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아동 보호를 위한 과감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지난해 4.84% 수준이던 아동 학대 발견율을 오는 2023년까지 8.6%(정부 2022년 5.0%)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통합 대응으로 학대 신고 건수를 지난해 859건에서 오는 2023년까지 1,000건으로 높이고 또한 재학대율을 2020년 10.4%에서 2023년 8%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