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개편, 원희룡 지사 "기초의회 부활해야"
행정체제개편, 원희룡 지사 "기초의회 부활해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4.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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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기되는 4개 시(市) 등 특정 안으로 추진하는 건 불가능... 못 박아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선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대안으로 '기초의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역했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선 실현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대안으로 '기초의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역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두고,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초의회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1일에 원희룡 지사가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깜짝 발표한 데 이어 이날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소신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제394회 임시회 2일차 도정질문 자리에서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과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내놓은 '4개 시' 안이 나온 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답했다.

홍명환 의원은 "제주를 4개 구역으로는 나누는 건 여러 문제가 많다. 동제주시의 인구가 전체의 절반이 넘고, 애월과 안덕, 남원과 조천이 한 구역으로 묶는다는 게 과거의 생활과 역사, 문화를 어떻게 아우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 개인적으론 현행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게 낫다고 본다"면서 원희룡 지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행정구역을 4개로 하든 3개로 하든 다를 게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한 도민들의 세금부담과 청사와 공무원 배치 등 장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의 문제"라며 "서귀포시보다 작은 1제주, 2제주에 공직자들이 다니겠나. 서로 가져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미는 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얽히기 때문에 새로운 안은 현재의 시스템보단 부작용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새로운 안들에 대해 도민공감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현재로선 그 단계까지 못갔기 때문에 특정 안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며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홍 의원은 "비대한 제주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저런 걱정만 하다가 날 새고 1년을 또 넘기지 않겠느냐"고 지적했고, 이에 원 지사는 "어떤 문제는 몇십년 길게 내다보라면서 왜 이건 빨리 해결하려하느냐"고 반문했다.

재차 홍 의원이 "(임기)남은 기간 동안 별도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거냐"고 묻자, 원 지사는 "현재로선 특정 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상황이 못된다"며 못을 박았다.

그러자 홍 의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의회에서 안을 제시하고, 그 안에 도민의견이 모아지면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렇개선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상식적인 게 아니냐. 행정체제와 모든 사항을 바꾸는거다. 행정의 실무와 행정의 여건에 대해 그걸 실제로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조례를)제정한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거듭 불가함을 피력했다.

이에 홍 의원은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이대로 계속 가겠다는 것이냐. 지사가 생각하는 해결방법은 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를 부활시켜서 제주자치도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주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시켜야 할지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해결해서 가야지 자꾸 근본적인 건 제쳐두고 행정구역만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하자 해서는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 되고 말 거여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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