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 촉구
박원철 의원,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 촉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1.04.30 15: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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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보편적 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했다.

박원철 의원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가 진행된 자리에서 '5분 발언'을 신청해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재난으로 인한 후유증이 분명 남게 될 것"이라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코로자19 장기화로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면서 "잦아들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주저하는 사이에 무너저버린 도민의 삶은 다시 시작하려면 늦을 것이고, 행정의 소극적인 대응은 인재(人災)나 다름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 시작이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며 "특정 대상을 선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다양하고 방대하기에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키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의 말을 인용해 자신의 주장에 논리를 더했다.

박 의원은 "(그는)질병이 기승을 부릴 때 달리 무엇을 하겠는가. 전쟁에서 싸우는 것을 먼저 걱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치를지는 나중에 생각해야 한다며 공공의 재정지출을 적극 권장했다"며 "도정과 교육청,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도민과 민생경제를 살리는 적극 재정지출에 대해 어렵더라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예산편성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설파했다.

또한 박 의원은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력에 직접 도움이 되도록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의 예산을 편성해달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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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2021-05-07 00:35:54 IP 118.235
한림에만 지급하죠 돈도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