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초·중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세대 인구유입을 위한 '2022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사업'을 7월 5일까지 공모하고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대상은 2021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로 사업부지, 자부담 재원 확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4월 1일 기준 관내 소규모학교는 총 28개(읍면 23, 동 5)이며,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은 총 58개 마을로 마을 대표기구의 장(이장, 마을회장 등)이 구비서류를 갖춰 7월 9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는 서면 및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마을 재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2022년 예산편성 후 12월 중 최종 선정될 계획이다.
사업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로 구분되며, 공동주택 및 빈집에 입주하는 입주대상에는 반드시 최소 1년이상 해당마을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후 해당 소규모학교로 유입한 학생이 포함돼야 한다.
공동주택 건립사업은 보조율 60%로, 마을당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세대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로 건립 후 10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또한 빈집정비사업은 보조율 70%로, 가구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마을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빈집정비 사업비에 한해 지원되며 5년간 소규모학교 살리기 목적으로 활용돼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총 23개 마을, 161세대·52억 4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그 결과 올해 2월 기준으로 소규모학교 통학구역 마을로 학생 123명을 포함해 총 312명이 유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