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 "환경수용력 감안하지 못한 계획, 갈등만 유발시킬거냐" 맹폭
제주특별자치도의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최종보고회가 발표된 지난 4일, 앞서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여전히 수정되지 않은 채 오로지 '개발'만을 향해간다는 혹평 세례가 쏟아졌다.
42개의 시민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 폐기와 제주사회 대전환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두고 "제주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기 보다는 여전히 투자유치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고 평했다.
실제, 이번 제3차 종합계획에선 관광객 유입 목표를 1800만 명으로 설정했을 뿐 현재 제주가 산적해 있는 쓰레기 과포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투자사업 부문의 용량만 과다하게 키워놨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3차 종합계획을 수행한 용역 연구진들은 사실상 무산되다시피 한 '성산읍 제2공항'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제2공항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제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환경용량과 관광객 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지가 상승과 갈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들만이 가득하다"며 "이로 인해 여전히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지가 상승과 농지 감소, 농지 임대료 상승을 부채질 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론 용역진에선 쓰레기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긴 했다. 허나 그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언급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연대회의는 "생분해성 멀칭 비닐 사용을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먼저 이에 대한 연구가 지원 문제가 선결되지도 않은 상태일뿐만 아니라 건축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게다가 이번 계획에선 아예 제주의 농업과 농촌을 포기했다시피 했다"며 "연구진들은 2031년 제주의 농가소득을 7595만 원으로 설정했을뿐, 현재 농촌이 겪고 있는 고령화 문제부터 소득 불안정, 경영비 증대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업계획조차 없었다"고 혹평했다.
뿐만 아니라 연대회의는 "제주에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는 하지만 스타트업의 성장과 지원보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임대 수익 사업 비중이 더 높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연대회의는 "교통과 오버투어리즘, 기후위기 등의 문제도 해결하려면 핵심사업으로 제시돼야 하건만 그러지 못해 제주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그저 JDC와 민간개발업자를 위한 전략사업에 매몰돼 있을 뿐 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대회의는 "제주의 현실과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한 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