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기준 사건 1건당 전국 평균 소요시간 '62.4일'
제주경찰청,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 67.1일'
"코로나 상황과 수사 절차로 시간 증가돼"
제주경찰이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이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의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43.9일에서 2020년 56.1일로 3년 새 12.2일 증가했다. 올해는 평균 62.4일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 경우는 2017년 사건 1건당 48.5일 소요됐던 시간이 2021년 7월 기준 67.1일로, 총 18.6일 증가했다.
제주경찰의 올해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67.1일은 전국평균보다 4.7일 더 늘어난 수치다.
도내 사건 처리 소요 기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48.5일 ▲2018년 56.2일 ▲2019년 59.2일 ▲2020년 61.7일 ▲2021년 7월 기준 67.1일이다.
제주경찰청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청이 사건 처리 기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사건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사유를 놓고 제주경찰청은 코로나 상황 등의 문제를 진단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출석 기일이 많이 연장되면서 사건 소요 시간도 늘어났다"며 "최근 경찰 조직내 직수사권이 생기면서 신중성 측면을 강화하다 보니 검토 기간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은 "올해는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며 "경찰은 사건 수사 기간 증가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인력 충원 등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