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지방소멸위험지수 0.774이지만 읍면동별로 보면 '심각'
기초자치단체 통계서 제외돼 국비 확보도 하지 못해... 제주도 "예산 요청 중"
이대로 놔두면 향후 몇 십년 내 추자도 인구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대익 교육의원이 16일에 진행된 제400회 정례회 도정질문 첫 날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언급하며 지적한 내용이다. 오대익 의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보면 고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한가롭게 대처할 때가 아니"라며 "이 흐름을 막지 못하면 지방은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낸 지수다.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개념을 세웠다.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에, 0.2 미만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의하면, 올해 2월 기준으로 한국의 소멸위험지역은 106개에 달한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려 46.9%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106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74곳은 소멸 '위험(0.5 이상 1.0 미만)', 32곳은 소멸 '고위험(0.2 미만)' 지역이다. 소멸 '고위험' 군에는 충북 괴산, 단양, 보은, 충남 부여, 서천, 청양, 전북 고창, 무주, 임실, 장수, 진안, 전남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장흥, 신안, 함평, 경북 군위, 의성, 청송, 청도, 봉화, 영양, 영덕, 경남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군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89곳)으로 지정하고 향후 10년 동안 무려 10조 원 규모(연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제주는 위험 지역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0.774로 나타나 소멸위험 '주의(0.5 이상 1.0 미만)' 지역으로 분류됐다. 허나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 묶여 통계가 이뤄진 까닭에 0.774라는 수치가 인구 밀집지역과 소멸위험지역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라는 게 함정이다.
이를 두고 오대익 의원은 "읍면동별로 지방소멸지수를 보면 매우 심각하다"며 "제주시 지역 중 한 곳은 0.160으로 나타난 곳이 있으며, 일부 동지역은 오히려 읍면지역보다 지수가 더 낮은 곳도 있다"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진 특별자치도라는 점 때문에 국비 지원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권한대행의 고향인 서천군도 0.17로 역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며 "이에 제주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소멸위기 지역에 예산을 배분한 뒤 각종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읍면동 기준의 소멸 위험지역은 2017년 1483 곳에서 지난해 1702곳으로 증가했다.
오 의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높이려면 20~30대 여성을 유입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수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유인할 것이냐"고 물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우선 국비 확보 문제에 대해선 제주도의 두 개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에 포함시켜 예산 배분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해 둔 상황이고, 20~30대 여성 유입을 위해서도 인구소멸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제주도 내에서 젊은 층을 이동시키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육지부에서 20~30대의 청년을 유입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제주에 와서 무얼 하겠나. 제주는 2, 3차 산업이 발전해 있는 곳이 아니"라며 "1차 산업에 청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적극 지원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영어교육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으니 여기에 집중 투자해서 인구를 더 유입해야 할 것"이라며 "청년이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