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가격리 학생 70%가 재택 치료 중
제주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전국을 덮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체 코로나19 발병기간 중 학생들의 확진 비율은 18% 정도였으나, 12월 들어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이 32%까지 치솟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가 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한영진 의원은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에선 학생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에 비해 확진 비율이 매우 높다"며 "학생 확진 가정은 일반적인 생활이 마비되는 상황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가정 내 재택 치료 학생환자 현황을 물었다.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36개교의 124명 학생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돼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량이 재택 치료 중이다. 나머지 30% 비율의 확진 학생 중 위중증 환자는 없다.
이에 한 의원은 "재택 치료라고 부르기는 사실 어렵다. 재택 진료인 형태인데, 그 비율이 70%에 이를 정도면 관리감독이 잘 되겠느냐"며 "이런 상황에 백신 패스제도가 도입돼 같은 반에서도 백신 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된다. 이럴 때 미접종 학생들에 대한 낙인효과가 있을까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 박희순 실장은 "교육청에서도 그게 우려되서 누가 백신을 맞지 않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낙인효과 없이, 허나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을 위해 접종을 하겠다는 학생들에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모든 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코로나19 극북을 위한 일부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다시 원격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원격수업에 대한 질을 높여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이 줄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실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집합교육으로 강의를 하는 게 맞는가 해서 방침을 바꿨다"며 "구체적인 동영상 자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보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내년까지 해외연수를 금지함에 따라 예산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실장은 "예산이 줄긴 했지만 역량강화는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