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지원,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정부가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30% 인하 ▲화물차 경유보조금 지원 ▲차량용 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우선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를 더한 30%로 확대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한다. 또한 휘발유 못지않게 급등한 경유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L)키로 했다.
정부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엄정 대응하고, 주요 독과점 분야 경쟁 촉진을 위한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3월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들도 30∼40년 만에 6∼7%대의 최고 수준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글로벌 전개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물가 문제는 그 어느 현안보다도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이라며 ”정부 교체기에 면밀한 물가동향 모니터링 속에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 마지막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