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 세종시법 표결 촉구… 정비차원 靑-내각 개편
이 대통령은 14일 대국민 정례연설에서 청와대 개편 및 개각의지와 함께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세종시문제 해결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이 집권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난 6.2 지방선거 이후 쇄신여론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며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에 맞는 진용도 갖추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 및 인사원칙에 대해선 거론치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저를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모두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변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이 여당도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대를 주도하고 젊고 활력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연설은 한나라당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세대교체에 동의하고, 당정청 전반에 걸친 인적 쇄신의 당위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재점검하겠다”면서 세종시문제에 대해 “국론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관련 법안은 3월에 제출돼있으므로 국회가 이번 회기에 표결 처리해주길 바란다”면서 “세종시 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국가 백년대계와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수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의 소통과 설득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4대강 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다시 한 번 수렴하겠다”라는 계획을 피력, 관심을 집중시켰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에 결정을 촉구한 세종시문제와 달리 “4대강 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지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로 건설사업 등 국책사업추진에 대한 당시의 반대여론 등을 거론한 다음 “바로 그 사업들이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됐다. 4대강 사업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시사했다.
한편 대통령은 “당정 및 국회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도 새롭게 찾아볼 것”이며 “여야를 떠나 이번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과 지역 및 국가발전을 위해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선 “큰 틀의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선진화를 위한 국정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정체성, 비전에 입각한 국정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나갈 것”이란 점을 거듭해서 강조키도 했다.
대통령은 이어 “따뜻한 국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회복기를 맞아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며 “금년 하반기쯤 되면 자영업자와 서민 중산층도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제의 회복을 낙관했다.
더불어 대통령은 “천안함 군사도발을 계기로 우리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잘못에 단호히 대응하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구축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천안함 도발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고 전제, “안보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나타난 군문제도 이 기회에 바로 잡겠다. 책임질 일 한 사람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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