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사무소 부읍장 한재영
근래에 들어 마음을 부풀어 오르게 한 일을 묻는다면 나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을 꼽을 것이다.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승격시켰다.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합류하게 된 것이다. 1964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들어진 이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지위가 격상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 인식인 ‘부패인식지수(CPI)’는 공무원·정치인의 부패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다. 흥미로운 것은 CPI와 경제 수준은 반비례한다는 여러 조사와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에 속하는 국사들은 CPI가 낮은 데 반해, 아프리카 최빈국의 CPI는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행정학회는 국가 청렴도가 1점 상승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 4,713달러 늘어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행정이 선진국에 걸맞는 의식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겸허하게 돌아보게 된다.
과거 무능과 부패라는 오명이 행정과 공무원 사회에 씌워졌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행 5년을 넘긴 청탁금지법은 이제 우리 일상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87.1%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노력도 눈여겨볼 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은 이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높아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행정 최일선인 읍면동 현장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가발전과 국민 행복을 담보할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다. 정책과 국가재정이 혈액이라면 그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전달하는 모세혈관은 행정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될 것이다. 시민들이 정책과 행정 서비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피부로 느끼는 곳이 읍면동 최일선 현장일 수 밖에 없다. 우리 동료 공직자들에게 앞서 말했듯이 ‘능력 있고 깨끗한 행정 은 선진 공직자의 화룡점정’이라는 소명을 갖고 일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