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김소월과 고향사랑기부제
시인 김소월과 고향사랑기부제
  • 뉴스제주
  • 승인 2022.05.20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고향의 희망이 되길 기원하며...
▲  ©Newsjeju
▲ ©Newsjeju

 

안성교육원 교수 김성만

  짐승은 모르나니 고향이나마/사람은 못 잊는 것 고향입니다/생시에는 생각도 아니하던 것/잠들면 어느 덧 고향입니다 (중략)/고향이 마음속에 있습니까?/마음속에 고향도 있습니다/제 넋이 고향에 있습니까?/고향에도 제 넋이 있습니다/마음에 있으니까 꿈에 뵈지요/꿈에 보는 고향이 그립습니다/그곳에 넋이 있어 꿈에 가지요/꿈에 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후략)

  시인 김소월의 ‘고향’이라는 시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느껴진다.
  최근 화두중 하나인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생각하면 이 시가 연상된다.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담겨진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상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위험이 가증되는 상황에서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를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통계청 등의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중 약 70%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업이나 학업 상 실거주 인구를 감안하며 그 비율은 더 많을 것이라 예측된다. 특히, 2020년부터 나타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은 비수도권에서 심화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역시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 위험에 놓여 있으며, 이 중 92%가 비수도권이라는 것이 이를 방증(傍證) 한다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제도를 도입한 2008년 초년 효과는 미미했다. 첫 해에 814억원에 불과했던 고향세 기부액은 2020년 6조 7,249억원으로 83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부액 급증은 2013년 특산품 답례품 제도 시행, 2015년 세제혜택 확대·납세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또한 기부한도 폐지, 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 지방 특히, 농촌지역 실익증대를 통한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고향을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소망이라 생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